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거래처 합병(?)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합병으로 흡수합병이나 합병으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도 앞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게는 재계약을 하시거나, 재계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전 계약의 효력이 합병된 회사가 그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국민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만으로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Q. 화장실 몰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잘 정리하여 주셨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실제 화장실에 이성이 들어간 점,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상당한 정황상 불리한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한 의도로 들어간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이라면 경찰 수사 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단 명확한 범죄에 해당하는 영상이 찍히지 않음을 이유로 방어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Q. 플랫폼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데 고객 민감정보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엄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소개팅 어플의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알리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제공함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매우 엄격하게 관리 보관 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전 승인,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승낙이 불가한 조건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질문과 같은 사람에 대한 살해에 대한 사전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낙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낙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신체에 대한 법익이 아닌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사전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