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도중 죽었을때 무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재판중)이나 피의자(수사중)가 절차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 형벌을 가할 대상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국가인권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형사 재판의 경우와는 별개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빌라 천장에 누수 공사 분쟁이 있어요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단 위와 같이 나온다면 우선은 질문자의 비용으로 누수 관련 수리를 하고, 그때 원인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수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에 말씀 드린 과실 증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잘 따져 보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인스타그램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는 공연성 즉 일대일 메신저로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가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역시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지하철 화장실 쓰레기통에 캔 1개 버렸다가 다시 가져가면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캔 1개 라면 가정용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 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에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는 아니고 성교행위를 다른 도구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스킨쉽 자체가 *금전적 대가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