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실제 구매를 한 경우가 맞는다면 사기로 혐의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심이 크게 만든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할 행위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인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사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부모님, 가족에게 질문자 본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Q. 우연히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다가 근육질의 체격이 있는 한마디로 호감형 남성이 유료 포옹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사성행위로 보기 어려운 포옹행위를 이성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경우라면 성범죄 관련 문제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중고나라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대한 구매자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으로 우선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 등을 한 것으로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민사상 해당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