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연히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다가 근육질의 체격이 있는 한마디로 호감형 남성이 유료 포옹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한다면 불법인가요?
우연히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다가 근육질의 체격이 있는 한마디로 호감형 남성이 유료 포옹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한다면 불법인가요? 상업적으로 해도 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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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사성행위로 보기 어려운 포옹행위를 이성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경우라면 성범죄 관련 문제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포옹에 대해서만 유료로 서비스하는 경우라면 성매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으로 보이고,
간혹 팬서비스 등 행사에서 포옹을 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처벌 여부가 모호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