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
친구 법인렌트카를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불법인가요? (차와 친구는 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태 본인은 보험이 없음 면허는 있음) 이러면 사고났을때 단순 위법 합법 이거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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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법인 소유 차량이며, 보험은 가입된 경우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에 범위에 있어서 무보험자라서 보험회사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배상(수리비 등)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보험에 본인 등 제삼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며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