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무단행단 사망 민사소송??
2024년 12월에 무단행단으로
사망했어요 남편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마무리되었어요
경찰에서는 송치했는데 담당검사판결이 1년 1개월만에 무혐의로
판결이 났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결과를 문자로 왔는데
한달지난즈음에 발견을 하여
항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사 판결은 민사 소송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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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무단횡단이 맞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해당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여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민사소송은 그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거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