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묵비권은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묵비권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표현합니다.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수도 있고, 개별적인 질문별로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전자소송동의철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Q. 포크 배럴이 무슨 뜻인가요? 법관련 용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포크배럴의 표면적 의미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며실질적인 의미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구나 계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지인분께서 사업추천을 하시는데 조금 이상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심하고 계신 것처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고전형적인 폰지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의 초기단계에는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진 투자자금으로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만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이자나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연체되면서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정명령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월8일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면 6월 15일 밤12시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