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송신청을 해놓으면 심리가 잡히는데 까지 왜 오랜시간이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면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데 2~3주 정도 걸리고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소장 송달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보통 한달정도 인데한달을 넘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서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기일지정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그래서 소장 접수후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보통은 두세달 정도 걸리고재판부 사정이나 송달 문제 등으로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이런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검사를 통하여법원에 임시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시조치의 내용은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위협으로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경찰을 통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Q. 사전증여가 상속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아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유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는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 ?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납벌과금의 경우 아직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으로일반적인 가납벌과금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검사가 항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입니다.형사재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면검사측에서는 거의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항소심에서 유무죄에 관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