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Q. 원룸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7조에 의해 갱신 후 1년 동안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올해 집을 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나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변보다 차임이 낮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작성자님께서 항변할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차임이 싼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윗집에어컨실외기가저희집층에있어서
우선 3층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 및 관리사무소 등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소음 수치 등을 측정하고 시간 및 상황 등을 기록해두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통해 3층으로 옮겨달라고 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살인 청부 업자 고용은 어떻게 하나요??
살인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살인 청부 업자 고용은 살인 교사 행위 등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결국 후회하고 말것입니다.
Q. 임대인에게 월세 진짜 내기 싫은데 어쩌죠?
골치아픈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지금 작성자님께서 가장 곤란하신 점이 어떤건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게 불가능할 정도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계약을 해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검토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반응은 올 것으로 보이지만 특약 사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불이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방을 빼고 싶으시다면 특약삭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할머니와의 갈등, 이 단어자체로도 잘못이겠죠?
많이 상심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해지셔서 예전에 비해 인내심이 많이 줄어드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해당 사건만 보면 할머님께서는 작성자님께서 씩씩하게 물건을 들길 바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저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쌓여온 갈등 등이 누적되어서 터진 것 같아요. 우선 할머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서운하셨던 점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