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Q. 굴삭기 작업시 안전모 의무착용관련 질질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굴삭기를 도와 깊게 파진 땅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자도 안전모를 써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Q. 미등기건물 취득세 및 토지점유취득 문의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더라도 납부 통지를 받으셨으면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등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해주신대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납부후 협의하여 주택 및 토지 등도 등기하면 가장 깔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원에서 경매비용을 선순위로 적게는 1천만원 크게는 2천만원을 가져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데,특정 채권자가 먼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비용을 실제로 납부한 채권자는 경매목적물이 낙찰된 이후 1순위로 경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예상 비용 조회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경매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본 답변은 한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받으신 소장에 채권자 대리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대리인을 통해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지정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노력을 하여도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변제공탁 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살때 미성년자랑 둘이 좋아서 사겼는데 성희롱으 신고한다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제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는 보입니다.그렇다면, 교제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 신체적인 접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