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Q.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에 대해서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것을 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 또는 출퇴근 기록지가 있다면 해당 기록지 또는 카드가 찍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휴기시간이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시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근로자에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통상의 사업장에서는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간주하여 12~1시 사이 1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1시간을 여러번 분할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보니 해당 사업장의 휴게시간 부여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위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이 온전히 보전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닼
Q.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야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는 1일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제공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1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이게는 1일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이 부여되고 이 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1주 임금은 40시간분이 아니라 48시간분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주전기안전과리자 선임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이 있는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100, 702+100시간으로 100시간을 더해야하며-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200, 702+200시간으로 200시간을 더해야합니다.보통 1년에 52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 585시간/52 또는 702시간/52 등으로 최소 근무시간에 52로 나누어 1주의 평균 최소 근무시간 이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추후 계속 근로가 예정되오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