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수당의 명칭이 달라지오나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에 포함하여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라면 구분을 하여 임금명세서를 기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해당되오나, 회사가 연장 제안을 했음에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약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해놓고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인정 시에는 임금상당액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촉진 1차, 2차 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1차,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