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Q. 공무원이 2-30만원정도 강의하고 수당받는것도 겸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강의 등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업(겸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 철저하게 관리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당하지 않는 사유 및 절차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근로를 시작하신 지 3개월 이상이 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지휘감독이 행해지지 않는 시간이기에,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재직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이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주의 지시,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만 55세이상, 프로젝트업무, 전문기술 등) 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계약직의 경우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테이블이 다르거나,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