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해당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대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퇴사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규정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된 1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이어진 부분이라면 전년도 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10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동일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주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득취소를 하는 경우 취득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이기에 가입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절차를 빠르게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급금 지급받은 후 민사소송 쉽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체불액이 확정되었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가 체불액을 받게 됩니다.입증자료가 명확하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소송진행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는 사업주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점도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장근로 시간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전근로시간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장, 휴일근로 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노동부 등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으나, 실제 임금체불 사건 등을 진행하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수당이라는게 존재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월차수당이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직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출근을 하시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반드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으로 최소 3시간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3시간 이상 거리로의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네이버 지도등에 따라 시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주실지에 대한 여부는 실제 실업급여 심사시에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를 하신 경우, 입사 1년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선생님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