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취업규칙은 법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반영되어 있기에, 취업규칙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해당되며,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0.5배가 야간 가산수당으로 반영되는 것) 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말씀주신 3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의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명시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취업규칙(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취업규칙 등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병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 명시, 구두합의 모두 포함) 가 있던 경우 정한 날짜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 상에 5월 7일로 권고사직일을 정항 경우, 회사가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일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일자까지 근무일임을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보수총액신고된 금액 과 퇴사시 실제보수총액금액 다를 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시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산액이 나오면 근로자 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부담분도 50% 발생하기에 사업장에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휴직 등이 어렵다는 서류 요청할 수 있음)에 가능합니다.또한, 이사의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네이버지도로 확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구도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경우 성립합니다.해당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고,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된 일수가 180일 인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 수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