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8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 295.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1달에 수요일 2회 휴무하므로 16시간을 공제하면 279.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2,436,891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위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점 참고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1달 이상 유지되면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급여를 년도를 지나서 올려주는 수당계산이 잘못되었는것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연말에 알바비 주유수당관하여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신고만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려한다면 위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