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노무사님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예전 근무기간 2개월이 이직 전 18개월에 포함된다면 두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가 예정된 요일이 공휴일과 겹쳐야 합니다. 5월 5일은 목요일이었고, 질문자님에게 목요일은 근로일이므로 그 날 쉬고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에는 2배로 처리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면 이보다 1배씩 더 발생합니다.
Q. 저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와는 관계없으며, 퇴사 후 근로자가 위와 같이 차를 대신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Q.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2월 1일~12월 30일의 기간 동안 근무를 안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휴직한 것인지, 퇴사를 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복리후생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에게는 연봉제, 무기계약직에게는 시급제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Q. 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차이 없습니다.2.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3. 근로계약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4. 기본급 등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