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떤 계약을 할지는 당사자간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취직인허증, 친권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실제 사용자와 어떤 관계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최저임금 미달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동거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2. 취업규칙 등에 근태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3. 가능합니다.4. 보상은 없습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3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가 아니라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3/12가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Q. 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시간 근로하였다면 6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휴가도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