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대표님 결재없이 미지급된 상여금 결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상여금이라면, 위와 같이 임의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3년의 기간 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일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서, 사업장에서는 휴직 등이 어렵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Q. 법정 정년이후의 연령자가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후 자동계약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속 계약갱신을 하고 있다면 추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문제는 해당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문제이지, 다른 근로자의 계약까지 해지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하여 본 후 보다 높은 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임의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