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료 대물 기준 200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물적할증기준은 별도로 산정을 할 수도 있으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것입니다.대물의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자차 보험금으로1억 이상의 수리비가 나가게 되면 사고 점수가 1점 추가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동일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로 인한 할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자체의 운전 경력이나 나이, 법규위반 기록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차량과 담보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대인의 경우에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1~4점의 사고 점수를 적용하여 할증이 되며그렇게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보험사에는 손해가 아닌 점이 확률적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그렇게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파손 수리비 견적 얼마나올까요?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보더라도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는 것이면 일단은 보험 접수하여 처리는 보험사에맡기고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그 금액이 작은 경우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방법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하더라도 무조건 할증되는 것이 아니기에 접수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상해 보험
Q.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다른게 뭔가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부분을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한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담보이며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 등으로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100대0 합의 후 취소 가능할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합의를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기존의 합의도 당사자들간의 의사로 진행된 정당한 합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병합이 되는 상병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가중된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사고 기여도의 판단이 중요하나 그 판단이 전문의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발생합니다.다만 보존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일단 합의를 취소시켜둔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재입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런 상황 도주치상 성립이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다행히 병원도 안가고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경찰도 사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제출하고 사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도주치상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