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학생들의 공놀이로 인한 일상생활 보험
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의 수리비와 그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 자기부담금(5만~20만원)이 일부 발생을 하게 되며 그 부분은 아이측이 부담해야 합니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 사고시, 보통 운전자의 책임이 큰데, 신호등에서는 주의해야하는게 기본 의무인가요?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아 오던 관습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며블랙 박스가 없을 때에는 차량보다는 많이 다칠 수 밖에 없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작게 산정하였습니다.그러나 요즘에는 블랙 박스 상으로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하는판례도 있으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에게는 70%의 과실을 산정하여 제한적으로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령자 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운전 미숙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인지 능력의 저하도 있고 순발력이 떨어짐으로써 순간적인 대처가 잘 안 되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에 오른 발을 두고 엑셀레이터는 오른 발 앞꿈치로 각도를 틀어서서히 밟는 습관을 들인다면 양 페달을 오해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는데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기에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에는 범칙금, 2차 이상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종합 보험(대인 배상2 - 무한 보상)에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
상해 보험
Q.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진단 재심 요청시
후유장해 진단서를 주치의 또는 다른 전문의에게 발급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진단서가 적정한지 의료 자문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 자문의 결과가 청구된 장해 진단서와 차이를보이는 경우 제3 의료기간에 동시 감정을 받는 것으로 후유장해를 확인받게 됩니다.후유장해의 정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동시 감정까지 받아 끝까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후유장해의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사고를 당한 타인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는 아니기에 가입 여부는 피보험자의 선택이 되게 되며 교통 사고 중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 -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피보험자에게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보험 내가 다른 사람 차에 타서 사고난 경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금 담보는 본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에탑승 중 자동차 사고에서도 보상이 됩니다.또한 보행자로써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어떤곳이 좋아요?
자동차 보험만 따진다면 현대 해상이 괜찮으나 삼성, db, kb 정도까지는 메이저 보험사로 괜찮습니다.화재 보험의 경우에도 상위 메이저 보험사가 그나마 괜찮습니다.기존이라면 5등업체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최근 몇년간 아주 지급이 어려운 곳이라 피하는 것이좋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애가 태권도에서 손가락골절이 됐는데 태권도 보험이랑 개인실비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태권도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보험의 피보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하지 않고 중복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에 필요 서류를2부 발부하여 각각 보험에 제출해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 낙상 사고 후 합의 관련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무과실이 나올 수는 없는 사고유형이며 오히려 80%보다 더 불리하게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