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통행대 후진출차 사고 과실비율
블랙 박스 상에서 상대방의 속도가 느려보이기 때문에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이며 기본 과실에서 후진 출차의 과실은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블랙 박스 상에서 질문자님의 시야에서는 상대방의 후진을 확인한 후 그대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상대방과 너무 근접한 거리였고 그 전 상대차의 옆 차량 때문에 상대차량의 후진을 발견하기 어려웠기에상대방이 그대로 후진을 진행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후 차로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
해당 사고의 상황이 잘 그려지지는 않으나 결국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인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후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회전 하기전 1차선의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은 우회전 차선도 아니고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어 상대방의 과실이 높기는 하겠으나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보험 자차 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주차 중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자차보험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더라도 3년내 사고 2건으로특별할증이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할증 금액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번 사고가 크지 않다면 사비 처리가유리하며 사비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 다음 갱신 때의 보험료를확인해 본 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출입구 사고 과실여부 질문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상대방의 방향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는 하나결국 사고시에 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그러한 과실로 주장을 할 것이고 도저히 과실의 조정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결국 분심위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과실을 최종 확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일단은 우리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과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보험사 끼고 하는게 나은가요?
사고 시에 할증은 다이렉트와 오프라인 가입시의 차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사고시 할증은 어떠한 담보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와 물적 사고일 때에는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이 되며 가입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할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면서 필수적인 담보를 제외하거나 물적할증금액 등을 낮게 설정을하여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보험청구 기한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한은 보험금 지급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실비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기한을 가지며 질병 진단비의경우 진단 확정일로부터 3년의 기한안에 청구하면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가지게 되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의 마지막 지불 보증일로부터 3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스포티지 뒷 범퍼 사고 후 보험처리 아니면 합의
아버님 소유 차량이 4대 이고 모두 동일증권 계약이 아닌 개별 증권이라면 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같은 명의의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게 됩니다.동일증권인 경우에는 사고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이 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따라서 개별 증권인지 동일 증권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개별 보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만원정도면 사비 부담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동일 증권인 경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애매할 경우에는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료를 확인한 후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작년 11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버스 공제에서 어머님의 인적 피해에 대해 백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버스 공제사와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15만원이 아닌 더 큰 금액을 손해 배상 받을수는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대물 피해의 경우 출고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수리비의 10~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나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보상을하지 않기에 이 부분도 소송을 진행하여 자동차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차량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감정하는 감정 비용 등을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하겠습니다.사고가 나면 원상 회복이 손해배상의 원칙이기는 하나 그 입증은 피해자 측에게 있기에 피해자가 불리한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따라서 10월 1일에 교통 사고가 났고 31일날 수술을 한 경우 수술에 들어간 치료비는 그날로부터 3년안에청구를 하면 됩니다.다만 손해 배상 청구권인 교통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의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보는데 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지불보증을 하여 지급한 경우 소멸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 보험
Q. 사망보험금 관련 질문인데 궁금합니다
사망 보험금의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가족 중 한명이 지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망자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을보험사에 우편으로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고 법정 상속인인 경우민법상 상속 1순위에 있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들) 중 1인을 대표 수익자로 지정을 한 후에 대표 수익자가청구를 하여 대표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는 다른 수익자들의 사망 보험금 청구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