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문콕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죠??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고의(미필적 고의)적으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형사적인처벌을 받게 됩니다.문콕의 경우 남의 차량은 손괴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이 과실로 벌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적인처벌은 없고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나 몰라라하는 경우 손해 배상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증거 영상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증거 영상이 확실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구상 청구나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암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소리를 들은 시점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시점인가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시점인가요?
암 진단금의 진단 시점은 병리학적 조직 검사의 보고일로 봅니다.주치의가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환자한테 이야기한 날이라면 조직 검사를 하고 긴 시간이 있다가 병원에방문을 하는 경우 그날을 확진일로 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험사도 결국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가 보고된 날짜를 암 확진일로 하고 있으며 조직 검사결과지에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리운전중 주차중 뒷범퍼 접촉사고!!!
최근의 대리 기사 보험은 렌트비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으니 해당 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차량을 파손한 경우 렌트비까지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을 보상하지 않을 떄에는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실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보험사 기준으로 보상을 하니 해당 부분을 차주와이야기 하여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황색불에 정지선 넘어 정차중 후미추돌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황색등이 들어오면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그 정지가 급제동인 경우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해당 판결 이후로는 급제동을 해서라고 대법원에서 서라고 했으니 앞 차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위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황색 등을 보고 급제동이 아닌 정지를 했다면 그 사고는 후방 추돌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 질문좀 드립니다.ㅇㅇㅇㅇㅇㅇ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2천만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