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출퇴근이나 여행 등 장거리 운전 중 사고 등은 보상에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가입한 후 유상 운송을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돈을 받거나받기로 하고 차량 자체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즉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유상 운송 중 사고만 아니면 차량의 용도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 발생시 운전자과실에 따라서 보통 몇 대 몇의 보상비율이 정해지는데, 100%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든 내용과 같이 신호 대기 정차 중에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증거 영상만 확실하다면 상대방이아무리 쌍방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이와같이 한 쪽의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가해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블랙 박스 영상과 필요시 주변 cctv 영상의 확보가중요합니다.기본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피할 수 없는 역주행 사고, 정체 중에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사고 등은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해 보험
Q.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업무가 디스크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근로 복지 공단의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 후 진단 만료일을 안내받았는데요
추가 진단서는 어느 곳의 진단서라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내면 되어 정형외과의 진단서가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지불 보증의 연장을 위해서 추가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의 진단서라도 내면 치료를이어나갈 수 있습니다.일반 보험사의 경우 추가 진단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차로 정상주행중 합류지지점에서부터 연속 차선변경하여 측면 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사고에서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게도 30%의과실이 산정되나 위 사고와 같이 2개의 차선을 한 꺼번에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확인도 어렵고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들어올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2개 차선을 넘어온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20% 과실을 가산하여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결국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소송까지 갔을 때에도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