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안에서 다쳤는데 타박상으로 나와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가 타박상이라고 해서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경미한 부상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버스 회사에서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무시하거나 버스 기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 사실을확인한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해주면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자전거 역주행 교통사고 과실비율
해당 사고에서 경찰 조사상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께 그나마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자전거의 과실을 30%정도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2025년 상반기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약 326만원을 기준으로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로 약 9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며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와 골절로 인한 후유증도 생각을 해서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왕복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노외진입한 차 VS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한 차 과실여부
노외 진입 차량과 이미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산정이 됩니다.위 사고와 같이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지만 상대방도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과실이 있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20%에서 조금 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양측 보험사의 과실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렇게 진행이 되면 최종 과실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고 이의 신청을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 접수 합의 취소 후 실비 또는 자상 가능
영수증에 건강 보험이 아닌 자보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않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실비 보험의 처리는 가능하며 청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여러명 합의시 궁금한게 있어요
입원 치료를 하여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보다 많은 금액인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여도 과실이 80%인경우 과실 상계를 하게 되고 치료비 중 과실에 따른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결국 남는 금액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실이 높은 경우 입원과 통원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치료를 더 받으면 되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끈다고 해서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