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반법끼리 통상임금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에 대해 견해차이가 발생할 시,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어떤 기준에서 '통상임금'이다 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어느정도 행성해석 및 대법 판례 등을 충분히 고려 후 그렇게 판단하셨을거라 예상됩니다.공단에서 회사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전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보이며,후자의 경우에는 노사간 정한 바가 없으면 별도로 정한 제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 볼 수 있습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및 단협안을 정확히 보아야알 수 있겠지만,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아래는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통상임금의 인정범위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됩니다.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기성=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야 한다. 그러나 1개월마다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일률성=‘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라야 한다.
임금·급여
Q. 첫 월급 신고 문제 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1일~말일까지 일한 임금을익월 월급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이라 볼 수 없으며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익월에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한가지 더, 이미 어제 퇴사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근로기준법에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퇴사가 진행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면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럼 이만.
해고·징계
Q.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고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양정, 해고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절차는 반드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 해고야!"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사유의 경우, 회사가 해고사유로서 제시하는 사유가 실제로 회사 규칙에 존재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해고양정의 정당성입니다. 해고 이유가 정당한지, 아니면 과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해고양정의 정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는 해고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양정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신청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연차는 하루사용(소정 근로시간)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반차나, 시간차(1시간 단위로 끊어쓰는 연차), 반반차 등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사측에서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기업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사고과 항목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은 인사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혹은 시스템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컨펌을 받거나,인사숙련자를 채용하여 각 회사에 맞는 고과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 자료가 공지되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인사고과를 만드는 방법은,1) 각 부서별 직무취합/분석2) 인성항목3) 목표설정, 성과달성3) 상/벌점, 포상(외부포상 포함), 자격취득, 학위취득 을 취합/활용하여 만들고 있으나, lwwhwa@naver.com 으로 메일 남겨주시면인사고과 생성과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인사고과에 대한 여러 양식을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태아검진시간부여)임신한 노동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다.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임산부의 보호)①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단 임신한 사원이 유.사산의 경험이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만4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산 전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가.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③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④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 (한번에 둘 이상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⑤임신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시킨다.(배우자 출산휴가)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②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육아휴직)①노동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노동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육아기 노동시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육아기 노동시간 단축)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육아기 노동시간의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④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노동자와 협의한다.(임신기간 노동시간 단축)①회사는 임신 후 6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1항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1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52시간 개정법에 의해, 한주동안에 최대로 근무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하루 6시간이라면 주 30시간 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지는데,이에 대하여 6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장수당이 지급외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작년 여름 두달 일한 알바가 고용보험 들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정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 근로자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 간주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고방법 안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①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가입신청▪ 왼쪽 로그인 아래 “EDI 서비스 가입”② 공단확인을 통해 (주)KT에서 사업장에 E▪mail로 가입통보③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홈페이지 좌측 “통합 EDI설치”→설치후 바탕화면에 EDI아이콘 표출됨④ Log-in 후 환경설정,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⑤ 서비스이용 가능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업무(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ㆍ상실ㆍ내용변경신고, 사업장내용변경ㆍ탈퇴신고, 건강보험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등)▪ 국민연금 고유 신고업무, 정보자료발급 신청업무, 통지업무 등★ 9인 이하사업장 이용요금 무료(10인이상사업장도 매월 20일경 보험료고지내역 확인은 무료)○ 인터넷 신고① 인터넷 4대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www.4insure.or.kr②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 ID/Password 발급③ 회원 Log-in 및 공인인증서 확인④「민원신청」 선택 → 민원서비스 이용▪ 4대사회보험 신고가능업무 (사업장의 신규가입ㆍ내용변경ㆍ탈퇴신고, 사업장가입자의 가입ㆍ내용변경ㆍ상실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ㆍ상실 신고 등 보험별 고유업무 일부)⑤「민원처리현황」 조회 → 신고내역 조회 및 처리결과 조회⑥ 4대사회보험관련 홈페이지의 단일 로그인에 의한 연계 서비스 ■ 사업장 가입 신고○ 가입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신고 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근로자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가입제외자▪국민연금 : 18세미만, 60세이상, 기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타공적연금 수령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건강보험 : 연령제한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연금가입자○ 자격취득일 : 사업장 가입일, 입사일(공통)▪국민연금 : 만18세 생일, 기초수급해지일▪건강보험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제외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일★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자격상실일 : 퇴사ㆍ사망일의 다음날(공통)▪국민연금 : 60세생일, 국적상실/국외이주 다음날, 기초수급지정일,타공적연금 취득일▪건강보험 : 국적상실 다음날, 의료급여수급자지정일, 유공자등 의료보 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한 날★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실여급여 지급에 영향)○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신고 사항 : 사업장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등 변경(정정)○ 신고 서식▪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유의사항▪ 법인의 대표자 상실신고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상속의 경우 가능(국민), 양도양수 경우 가능(건강)▪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임금·급여
Q. 잔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8시간을 더했다는게 오후출근부터 8시간을 했다는 것이라면 잔업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며,정규퇴근시간 후 8시간을 더했다는 의미라면 일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만 잔업시간으로 인정하시면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는 법적 근로조건 명시사항에 대하여 명시한 후 교부를 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주당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들의 경우 미 교부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과태료 처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