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로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층간 소음의 경우 증거 수집 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웠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양측 모두 유책배우자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형사
Q. 재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크게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사건 등으로 분류됩니다.
가족·이혼
Q. 피해자 조사 미성년자 혼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규칙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폭행·협박
Q. 경찰우편을 실거주지로 받고싶습니다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담당 수사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실 방문하여 수령장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친구가 도박을 하는것을 알고도 저도 같이 이득을 보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자금 대여는 추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은 처벌받지 않고, 친구는 범인은닉 혹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가 자신폰으로 앱 과도한 금액을 결제 이용 하였는데 납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주변지인이 고민을 하고계시네요 잘아신분?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할 경우 가능합니다.
형사
Q.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