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침해 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이버 소관 업무 담당자에게 의견 넣으시고, 사안이 중하다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애인 등급이 수치에서 정도(경증 중증)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등급에 따라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입니다(장애인복지법 참조).
기타 법률상담
Q. 애완동물(달팽이) 전용 쿠키(간식) 을 그냥 만들어서 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료관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 통매음 노리고 온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와 상대방이 구분되지 않는 질문이나, 통매음 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애초 3매를 판매하기로 하여놓고 정작 1매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났을 때 도로교통법 54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전화번호만으로는 이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민사
Q. 내용이 조금 길어요 개인간에 돈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도박자금대여와 관련하여서는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주차난으로인해 주정차위반?했다고 외주(청소업체)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고 갔는데 해결방법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부분 시행 관청에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업체가 스티커를 부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 미성년자 자녀 세명 양육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3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월 1,000만 원의 경우 6-8세 평균 양육비는 약 200만 원입니다. 이혼 당사자 중 타방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