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리딩사기 당했는데 돈 찾아준다는, 요구하는거 없는 환불업체 믿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기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2차 피해를 가하려는 업체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고이유서 쓰는법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고심은 1, 2심과 다르게 법률심이므로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 혹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범죄
Q. 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하는 처분입니다. 소명할 것이 있다면 민원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미국에서 지역마다 법률 기준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카톡 내용으로 고소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은 직접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라 취하하면 공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캠핑장비를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가품인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무고죄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을 받기전에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팩스로 받은 부동문자가 적혀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음주뺑소니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음주특가도주는 특가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Q. 약 한달전에 온라인 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해자들을 여럿 모아 단체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