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처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사와의 불륜사실을 당신 남편에게 알린다고 1인에게만 고지한 것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인과 상담 후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형사 모두 진행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민사
Q. 아랫집 누수 현재 임차인이 거주 임차인의 책임 및 보상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상대가 반소를 할때 대처는? 기각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 일방의 유책 정도에 따라 기각이 될 수도,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카드 무단사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범인이 특정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강제 지방 발령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발령권은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위 조치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인사권자의 인사행위가 당해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와 경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위사건을 법을몰라 다른사건으로 고소후 취하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금지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연체 기록은 언제쯤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기연체기록인지, 장기연체기록인지에 아라 3년 내지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피파 1ㄷ1 채팅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통매음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금지구역에서의 낚시는 경우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