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만 18세 강의 수강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추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협의분할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민사
Q. 회사 직장인 입니다. 거래처에서 채권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권이 있다 하여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시면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1년넘게 지난 아랫집 누수 이래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윗집 임대인에게, 그렇지 않다변 윗집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 상에서 3차 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대한 피혐의자를 특정해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카톡 친구 추가를 하고 채팅을 계속 걸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팅을 몇번 건다는 정도 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아르바이트 심부름 난 뒤 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알맞게 가져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의상한 느낌이 들어 회원등록취소와 금전을 반환하니 갑자기화을 내면서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내용을 근거로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지폐를 일부러 훼손했을때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폐 위조가 아닌 단순 훼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