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친구에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반 쓰레기 봉투가 지역별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자체 별로 쓰레기 처리 방법이 다르고, 조례에 따라 가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취방에 입주했늨데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파손 정도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는 양육권과 친권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혼 소송에 따른 판결시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가족·이혼
Q. 형제간의 부양의무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제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며, 그 밖에 제974조의 친족적 부양은 제2차적 부양에 해당하는데,형제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2차적 부양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사기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태국은 대마가 합법이라는데 태국해서 하고 오면 한국에서 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태국에서 합법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의료
Q. 1년 전 국밥집 화상, 지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멸시효기간 도과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Q.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연대납부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가령 부친 사망시 모친이 상속인에 포함되었다면, 모친 상속비율에 따라 일단 상속을 받되 나머지 형제자매들에 대한 상속세를 모친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