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진다는데 10년후 유사 범죄에 적발시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기록이 삭제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기소유예 수사 기록이 조회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동일한 범죄행위를 위 기간동안 행한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검사가 기소유예 기간을 합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벌금형 이상 기록만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소유예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형과 같은 경우는 벌금 납부일로부터 2년 후에 형이 실효되므로 2년이 경과된 후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취업기관 등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됩니다.
성범죄
Q. 전자발찌 부착자의 출입 제한구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령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2의2. 주거지역의 제한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산범죄
Q. 정방당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매우 협소하므로 사안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동료직원 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 혹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뒤, 압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 사실을 사람들한테 유포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중에 1심2심3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심까지 모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매우 천차만별이겠으나, 보통 1년에서 2년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사용을 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사용하였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즉결 심판은 어떤 때에 내려지며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재산범죄
Q. 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