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농막을 불법을 사용하는 예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농막의 개념인 농업용 창고 또는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 비닐하우스 안쪽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면 음주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Q. 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직장 상사가 병명을 크게 이야기 하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후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