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작년에 일하다 다쳤었는데 산재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들어와서 조사를 해야하는 소기업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임료가 4~500만원이라면 평균 이상으로는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원칙적으로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대행이 어렵다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은 왜 임금체불 규모가 훨씬 큰 것 일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본에 비하여 임금체불액이 많은 이유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처벌의 정도, 법적 제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세금 여부와 이자수당,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2,650,820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두루누리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365개월은 근무한 일수가 아닌 처음 적용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관련과 입사일오기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도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