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2.선지급하는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리프레시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4.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5.퇴직금은 재직을 유지한 기간과 휴가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6.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미달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미달한 시간만큼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손가락 산재도 합병증 예방관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 절단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인 경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일주일만에 퇴사한 이력을 숨겨도(거짓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에는 A회사와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전 회사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 육아 휴직 요청 시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수리되었다면 정해진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