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권한은 지자체 공무원, 금연 지도원, 경찰 등이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이 아닌사람이 아파트한채에서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 아파트에서 가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등 독립세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방문조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보완수사요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완수사 요청은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보완수사 요청의 이유와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제출할 추가 의견서나 증거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적으로 배송 발송을 미루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있습니다. 배송을 요청하였으나 발송 지연한 증거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출석 요구 하였는가에 다를수 있으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불리한 증거가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희생 과정 중에 있다면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기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추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족·이혼
Q.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중요하며 부모의 경제력, 주거 환경, 양육 경험, 도덕성, 양육 참여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Q. 사기죄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청구 가능하며, 이자는 연 5% 로 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중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의 해지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여부,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해지 조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형제간 상속문제로인해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변호사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가사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