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안 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해당 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사건을 진행 중인 법원의 사건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며 변론기일 일정은 법원에서 별도로 통지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제가 이걸 물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용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500만 원 변상은 과도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수리 견적서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이 탔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한다면 오토바이 손상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주택 호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정되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Q. 친척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셨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척분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조사에서부터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불구속사건으로 고소 당하였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 줘서 고소를 당한 경우,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 중에 돈을 갚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취하가 가능하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면 징역형(최대 10년)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릅니다.
폭행·협박
Q. 멱살잡힌걸로도 폭행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때 성립되며,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증거자료 밎 이의제기 신청서 본인이 꼭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의제기 신청서와 증거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작성하면 수임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주말에도 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폭행·협박
Q.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 후 임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안줬을 경우 문자로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4대보험미가입탈세로 진정서넣겠다라고 메세지보내면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 약속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해당 발언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 피의자입니다 송치 불송치 여부가 혹시 문자로 날라오나요?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형사사법포털에는 안뜨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송치된 경우 경찰이 피의자에게 직접 통보하나 확인하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히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ecrim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알바 오늘 못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께 미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아파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위계나 위력에 해당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