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연금 받고 있는 집을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택연금에 대한 상품이 다를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은 집은 판매할 수 있으나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형사
Q.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CCTV에 기록되었고,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형식적이거나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판매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권추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상환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가족에게 직접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 채채권추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추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공동상속인인 저와 시아버님이 상속포기시 시아주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내와 시아버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고,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권자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 시아주버님이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음 후순위권자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상속 절차가 종료됩니다.
가족·이혼
Q. 과거양육비 소송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시효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양육비는 혼자 양육한 기간 지출한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사
Q. 사이버수사대 신고후 경찰서 방문 임시접수 상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 사망시 함께살던 월세집(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아 아내의 빚 일부를 갚았을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월세 보증금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갚은 것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정산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② 지급명령 신청 ③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및 상세 정보, 임대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임대료 납부 방법과 기한, 관리비 및 기타 부담 비용,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계약 내용이 구두 합의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 지급 일정, 유지보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 3일간 네이버에 노출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중개소가 귀하의 분양계약서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중개소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과실 책임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