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경제적 폭력은 경제적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정폭력에서 경제적 폭력은 단순히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등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전반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형사
Q. 긴급체포 사유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긴급성, 체포의 필요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주소지 변경은 실제 사무실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무실 계약이 종료된 4월 18일이 아닌, 새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보험수익자ㆍ계약자는 시누인데남편이랑이혼하면시누가저몰래 암보험금을 수령할려고 하는데찾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수익자가 시누이로 되어 있으면 시누이 권리입니다. 수익자변경은 계약자 권리 이므로 시누이가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에 결혼한아들 며느리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결혼한 아들의 며느리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기준자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 범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나옵니다. 즉,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정아버지의 약을 대신 받기 위해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친정아버지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자녀인 본인이 기재되어 관계가 증명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사
Q. 대법원 상고기각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보통 1~2주 내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경찰이 구인하러 오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형사판결문으로 민사소송100%이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면, 해당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방송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아버지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정당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대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의 액수나 손해의 범위 등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을 줍고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천 원처럼 소액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위법이며, 다만 금액이 적을 경우 처벌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방 뺄 때 전기세와 가스비 등 정산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종료일이 6월 18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과금은 그날까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5월 28일 이사 후 실제 사용이 없었다면 전기·가스 등은 실사용분까지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수신료는 해지 신고를 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이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재물손괴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 없이 수리비만 지급하면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배상명령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