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심 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졌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할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는 재판부 재량사항이며, 제출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회사의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유출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과만으로 끝내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입주 전 내부 확인 불가 가능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임대인은 계약 당시 도배와 청소를 위해 사전출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존 세입자의 비협조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점유권이 있으나, 퇴거를 전제로 비밀번호 공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이사 후 정비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잔금일에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윗층 누수는 보험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고 조치 중인 이상,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못 나가게 되면 매도인이 임대차계약 이행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의료
Q. 신경정신과에서 상담받은 기록이 취업할때 표시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이력을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진료 기록은 의료법상 비밀로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정신과 상담 이력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12월에 유료상담과 치료비를 카드결제한 경우, 6개월이 지났더라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은 2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 중 남편이 폭력으로 수감되었다면, 직접 출석이 어려워 재판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수감 사실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작은 멍정도로도 폭행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뺨을 때려 멍이 들었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멍이 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자나 녹취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의 진술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직장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 경력이나 연수 경험을 기재한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용 이후 밝혀지면 채용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형사
Q.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이 1심 재판부를 바꾸거나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새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