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고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난주문이 반복적이고 보복성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사실로 별도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중고거래 거래 결렬 시 구매자가 물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고 단순 분쟁으로 보이면 민사로 안내될 수 있어,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기소 자체에 대해 이의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제기 방식(정식기소, 약식기소 등)은 검사의 재량사항이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프리랜서 출입문파손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가 전액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특히 유리문이 노후된 상태였다면 사용자 책임도 있으므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경우 성립하며, 실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품이 그대로 반환된 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사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늘 기사에 전원 합의체라는것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하는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사건에서 열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유체동산 압류 원룸 집주인소유 티비 냉장고 세탁기 이런거 다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제공 옵션으로 명시된 가전·가구는 집주인 소유로 보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은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집주인은 ‘제3자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층간소음 관련 반복적인 인터폰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윗집 소음이 아님에도 아래층에서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하고 항의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부당한 항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적 스토킹 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터폰 내용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작은 상가를 소유한 현재소유주인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사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이 가게 운영 여부나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 기한 내에 계약 승계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회신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명도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상속인만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Q. 왜 범죄이력이없는 사람들은 감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죄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 형벌의 목적이 응징뿐 아니라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일정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