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인스타에 올린 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 허락없이 올렸을때 처벌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영상은 특정 목적에 한해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제3자가 별도 동의 없이 이를 다른 공간에 공유했다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에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공유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자전거 자물쇠 안 채워놓고 갔다가 절도 당하면 주인도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전거를 자물쇠 없이 세워둔 것은 다소 부주의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절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절도범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인의 과실이 절도범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형사
Q.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경우 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 적용이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하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직접 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상스러운 욕을하고 죽이겠다고 협박 후 실제로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했늘 경우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며 달려든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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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폰지 사기라는게 있던데요 폰지 사기는 어떤 사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폰지사기는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은 뒤, 실제 수익이 아닌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수익 창출 없이 돌려막기로 운영되며, 결국 자금이 끊기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홀로된 어머니와 거주중 세대주인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 월세계약도 일반 임대차처럼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및 월세 실제 이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는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형 계좌로 송금해 증거를 남겨야 하며,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아방지를 위해 지문등록을 하고 싶은데 절차등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보호자 또는 본인이며, 지문과 사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Q. 1심 재판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1심이 끝난 후 재판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은 재판 중에는 사건기록을 자유롭게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1심이 끝나고 국선 지정이 해제되면 그 권한은 소멸됩니다. 항소나 상고심 등 상급심 절차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면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열람이나 등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해 법원에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
Q.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한 출장비를 사용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선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86조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해당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정산 거부 시 민사상 비용 상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고안당했지만 cctv에 찍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CCTV에 찍힌 장면이 킥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모습이라면, 경찰이 이를 보고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다른 사건 수사 중 경찰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