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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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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받는데 받아노으면 도움될만한 서류가뭐가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추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고, '양육비 명목'임을 알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등의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그 내용도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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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숙사를 예약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숙사 방 배정이나 금액 청구도 없는 상태라면 단순히 예약 의사만 표시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다만 기숙사 측이 별도 규정이나 안내를 통해 예약만으로도 위약금 발생을 명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안내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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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원서 보낼때 ??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좋으나 변론기일 전에는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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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없고, 건축물 용도와 새로운 업종이 맞는다면 동일한 장소에 다른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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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진료기록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연된다는 내용과 함께 기일 지정신청을 내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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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에 참석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재판에 출석하면 가해자의 주장을 들을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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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노동청 통해서 입금체불 신고해서 근로감독관님 까지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을 통한 진정은 무료이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지급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신청 등으로 인해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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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사망후 공동명의 상속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 사망 시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 시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시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넘기기로 협의했다면 단독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아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출생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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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중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항소하여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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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법원 출석못했을 경우 답변서라도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면 답변서 제출가능합니다. 1회만으로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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