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상표 출원및 비용 납부후 등록절차에서 포기해도 등록 성사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계약체결 계약서를 살펴봐야하고 등록포기 한 것도 등록과 같이 본다면 납부해야합니다.
민사
Q. 공증까지 이행했으면 형사건까지 결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 투자 자금을 지원받은 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약속 불이행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공증까지 이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증 했다고하여 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직장내 폭력을당했는데 법원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으로 신고시 증인 등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원룸 임대인의 하자(누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체결하신 계약서를 살펴봐야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수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심각한 하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고소를 할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가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 고소는 어렵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친구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채권을 보유하며 재산이 생길 때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서에 면적의 표기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이며, 같은 건물이라도 계약서에 어떤 면적으로 표기할지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인 것처럼 표기하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나 분양 계약은 주로 공급면적을 사용하며, 임대차 계약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사
Q. 자필로 서명한 게 아닌 차용(?) 증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류회사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실제로는 차용 계약이었고, 계약서에는 즉시 상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친구가 대리 서명한 점을 들어 무권대리로 보아 무효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후 돈을 사용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출한 일방의 부양비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협의이혼 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할 경우 청구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별거 기간 동안의 금액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료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요즘도 직장에 수유실이 법적으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유실 설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임대료를안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총 915만 원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미납 임대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미납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