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회사의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압류결정문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요청서만으로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휴대폰 소액결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5년 동안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대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독촉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을 해서 원룸에서 살 경우 계약기간에서 조금 더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보다 더 살 경우 임대인과 먼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분할을 위해 결혼 중 형성된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중개 하면 수수료를 각각 전부 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중개로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 측 부동산에, 매수자는 매수자 측 부동산에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 총액이 70만 원이라면, 각자 자기 부동산 중개사에게 7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명을 할수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절차가 완화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종교적 이유, 부정적인 이름 의미, 가족관계 변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사
Q.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녹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녹취록 형태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업·회사
Q. 디자인해서 핸드메이드제작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핸드메이드 제품을 보호하려면 디자인 등록, 실용신안, 상표권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제품의 외형(모양, 색상 등)을 보호하며, 등록 후 20년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유용합니다. 실용신안: 기능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 등록: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보호하며, 동일한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KIPO)에서 직접 출원 가능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계약이 28일까지면 28일 새벽 0시 되자마자 살 권리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2월 28일까지라면 법적으로 28일 23시 59분 59초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28일 당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며, 다음 날(3월 1일)부터는 임차인의 점유 권리가 사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