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할수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 주변에도 이름을 개명한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이렇게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에는 별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도 개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개명신청은 부정한 목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절차가 완화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종교적 이유, 부정적인 이름 의미, 가족관계 변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명을 하려는 이유나 개명하려는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개명하려는 이름이 자주 개명 신청되는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고 다시 개명 신청을 한 경우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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