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누적된 전체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일반계약직과 다른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용어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즉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사업주가 무기계약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거의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야간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받으면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해당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사업주는 직원이 예비군 훈련 시간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을 뿐 이를 근로시간으로까지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근로시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야간에 하는 예비군훈련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아니라 기간제법 제17조 해당).한편, 연장된 6개월의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