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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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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2. 소정근로시간3. 휴일4. 연차 유급휴가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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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은 52시간인 반면,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를 경우 1일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21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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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과 파견직은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파견직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파견계약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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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근무자 혹은 초단기 근무자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비정규직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및 기간제 사용 남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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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따라서,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월~금일 경우 수요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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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개수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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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그 자체로 법위반입니다.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9,860원임을 알리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한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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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1명만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의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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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알바를 구하고 일을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 의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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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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