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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4대 보험가입은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위촉직으로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알바 공고 사이트에다가 일급에 주 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적으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일급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참고로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간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된 기한까지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직원이 한 달간 근무한 후 도망가는 경우,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및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안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퇴사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여 타 회사에의 입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인력사무소에서 잡부,일용직일하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문제인지 글씨도 못보구싸인햇어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서명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야간 근무하고 피로가 잘회복되지않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및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휴무일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배 나온다 인정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빈인빅 부익부 혹은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불균형한 교육, 산업구조 이중구조 심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로서 채용한 직원이 없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근무표 작성시 필수인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소 채용 인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