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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ses유진입니다. 일본에는 외노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서 편의점 알바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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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기간 중도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반드시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이하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법위반으로 무효이며, 설령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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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오톱비란마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만원대를 드디어 돌파했는데요 미국이나선진국에 비하면 60-70프로수준으로 압니다 높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요 OEDC 가입국가의 2024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7.25달러일본: 지역마다 상이하나, 평균 930엔(약 8.5달러)독일: 12유로(약 13달러)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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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입국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저시급과 동일하나,여기에 4대보험료, 중개수수료 등 기타 간접비용이 포함되므로 실제 이용 가정에서 지출해야 할 월급여는 약 238만원(시급 약 1만3000원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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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인수인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한 시급(100%)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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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브레이크타임 중에도 다음 영업을 준비하거나 여타 일을 하는 등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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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때문에 와이프가 친정으로 이사하여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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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말고 일본의 노동법에서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시급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일부 업종은 주간 44시간까지 법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합니다.일본의 연장근로 한도는 1주, 2주, 4주 등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1주간 연장근로 한도는 15시간으로 우리나라의 12시간에 비해 긴 편입니다.일본의 최저시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2024년 평균 시급은 1,002엔 수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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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정으로 3개월정도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휴직기간 포함) / 365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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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출부들은 어딜가나 시급은 다똑같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파출부의 법정시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므로 개인마다 시급은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